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한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 통제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한다.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보재정 지원을 강화한다.우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수련병원의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투입할 방침이다.상급종합병원 등은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 사후 보상을 강화하며,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도 사용하기로 했다.일반 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 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을 확대한다.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예비비를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쓸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됐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말마다 도래한 의료기관과 약국 대상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 사태가 새해부터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국회와 재정당국을 설득해 요양기관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국회와 재정당국을 설득해 새해부터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사전 차단했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모습.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본예산 대비 부족이 예상됐던 의료급여 진료비 중 추가경정예산 4410억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서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진료와 조제 받은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 대상 수급권자) 환자의 해당 지자체 사후 진료비 지원금 지연과 중단이 되풀이됐다.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중소 병의원들은 연말마다 진료비 미지급금 사태로 인해 직원들 급여일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사태가 지속됐다. 의료기관은 수개월 이후 복지부 새해 예산 집행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체된 의료급여 지원금을 돌려받으나, 이자는 물론이고 그동안 운영 예산 마련에 동분서주한 노력에 대한 보상책조차 전무했다. 복지부는 국회 추경예산을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4410억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목적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해소하지 못한 의료급여 진료비는 2020년 예산에 반영했다. 연말마다 도래한 수 천억원대 의료급여 미지급급 사태. 2018년 모 지자체의 미지급 관련 공문 내용. 의료급여 환자 증가로 인해 미지급금 역시 2015년 166억원에서 2017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 2018년 8695억원 등 해마다 급증했다. 의료급여 예산의 경우, 2015년 4조 5864억원, 2016년 4조 8183억원, 2017년 5조 2415억원, 2018년 5조 6054억원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지적하고 확대 예산 편성 등 개선을 노력했으나, 재정당국의 과소 추계 논리에 밀려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과 더불어 2020년 예산에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항목을 반영했다. 의료급여 항목 2019년 6조 3915억원에서 2020년 7조 3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2020년 1월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전달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곧바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 해결을 위해 추경 예산과 함께 새해 예산에 모두 반영했다. 내년부터 예산상 의료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의료급여 진료비를 안주는 것이 아니라 밀려 지급했다면, 새해부터 지자체에서 바로 주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하고 "연말마다 반복된 미지급금 사태로 고민하던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액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해 새해 1월 중 전액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실제 예산 집행 기간까지 일부 시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작된 소아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소아독감 NIP를 공식 발표하기 전 이미 제약사들은 백신을 의료기관에 개별 공급을 한 상황이었고 정부는 부랴부랴 물량 확보가 가능한지 파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유로 NIP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의원들이 속출고 있는 것. 소아청소년과만 혜택을 보는 제도라며 과별 이기주의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소아독감 NIP 참여 의원은 4000여곳. 이 중 절반 이상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다. 전체 소청과 의원 약 98%가 참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아독감 NIP 홍보 자체가 일선 개원가에 부족해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백신을 확보할 기회마저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A가정의학과 원장은 "영유아 접종을 소청과에서 주로 하지만 내과, 일반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다른 진료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며 "소아독감 NIP 접종일을 약 일주일 여 앞두고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다른 과는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리 영유아 예방접종을 한 의원은 오히려 난처해졌다"며 "약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약을 구하고 싶어도 이미 공급이 1차적으로 끝난 상황이라 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B이비인후과 원장은 "소아용 백신은 0.25cc만 써야 하는데 소청과에 우선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과는 백신을 구하지도 못해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특정과 챙겨주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국가 정책이 전문가 의견을 듣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NIP 사업 참여를 위해 성인용 백신 0.5cc를 한시적으로라도 소아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C가정의학과 원장은 "관행적으로 성인용 백신 0.5cc에서 절반만 소아 환자에게 주사를 하기도 한다. 실제 성인용 백신에서 절반을 눈금으로 표시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사업이 시작된 만큼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이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텐데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참여 기관을 늘려서 환자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과 이기주의라는 지적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생후 6~12개월의 영아는 특히나 소청과 의사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대상"이라며 "독감 예방접종도 엄연히 소청과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갑작스러운 예산 편성에 백신 가격 민간 수준" 갑작스러운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6세미만 소아독감 NIP 포함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질본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소아독감 NIP 문제는 소청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와도 꾸준히 얘기해오던 부분"이라며 "9월 초 예비비 편성이 결정됐고, 중순 이후 구체적인 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때는 이미 소아 백신이 일선 의료기관에 다 배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물건이 배분된 상황에서 어디에 얼마나 배분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적 계약이 진행된 만큼 파악이 쉽지 않다"며 "그 때문에 올해는 백신 비용도 (약 1만원으로)민간 수준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는 백신가가 더 낮아질 것이며 참여기관 숫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질본의 생각이다. 하지만 성인 백신 절반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성 문제로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질본 관계자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판단해서 쓰라고 위임을 해줬는데 정말 백신 수급이 부족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같은 0.5cc라도 3가와 4가가 있어 헷갈릴 수 있고, 소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선이 그어져 있는 백신도 3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은 성인에게만 쓰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위원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내부 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심평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을 심사위원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심사위원 확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위원 확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2월 정도는 돼야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즉각적인 법률 시행을 대비한 예산까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이 90명으로 확대 운영이 가능해지면 즉시 심사위원 채용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심사위원 확대와 관련해 예산 편성 지적이 있는데, 확대를 위한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예비비를 활용해 심사위원을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2배 가까이 심사위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계획성 있게 채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한꺼번에 대규모의 심사위원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심사위원의 출근일수 확대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초 종전 주 2일 출근이었던 상근 심사위원의 출근일수를 3일로 확대한데 이어 최근에는 주 5일 출근으로 변경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손명세 원장이 취임하면서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 심사위원의 출근일수를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일단 출근일수를 주3일 이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2015년도 공공기관 등 임원 보수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80%의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심사위원 연봉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연봉 현황에 따르면, 위원장의 경우 현재 1억 765만원에서 410만원이 인상된 1억 1175만원을 받게 된다. 심사위원은 8582만원의 현재 연봉에서 326만원이 인상된 8908만원의 임금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예비비로 5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직·간접적 손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전체 500억원 중 160억원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정병원 손실보전에 사용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의료계 대표자들과 메르스 관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르스 관련 예비비'를 편성하고, 지난 19일부터 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예비비로 총 504억7300만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장비지원에 27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이동형 음압기(4억3200만원)와 음압텐트(22억70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 치료에 따른 전문 인력 지원을 위해 22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문 인력 지원에 편성된 금액은 감염병 관리기관 의료인력 지원(15억원)과 환자발생 의료기관 관리인력(7억1000만원)에 지원키로 했다. 메르스 환자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확진환자(7억200만원)와 의심환자(6억8500만원)에 총 13억87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50%만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16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160억원으로 총 49개 국가지정병원 손실을 보상하되, 보상단가 등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협의 후 집행키로 했다. 복지부 메르스 관련 예비비 현황 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사태 중앙거점병원을 위해 6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의사 충원(3억4300만원), 의료장비·비품(20억5500만원), 보호 장구(36억5300만원), 기타 비품 등(2억2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선별진료소 지원을 위해 총 68억94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복지부 예비비에 의료기관 손실보전분이 너무 작게 편성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간접손실이 의원급에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더불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원마다 각각 50억 이상씩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이번 예비비 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